전체 글21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될까? 신청 요건부터 등기 확인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토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한다면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됐는가?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는가?계약 만료일만 지났다고 단정하지.. Estate 2026. 11. 11.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옮기기 전에 확인할 5가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과 주택 인도 전에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에서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이미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1.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세요계약서의 만료일이 지났다고 언제나 계약 종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통지가 적절했는지,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는지, 중도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Estate 2026. 11. 11.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계약 종료를 어떻게 알릴까? 통지와 증거 확보 순서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멈추지 마세요. 문자와 이메일,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인지, 이미 갱신된 계약의 해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1. 먼저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세요계약 상태확인할 사항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갱신 거절 통지 기간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효력 발생일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해지 통지에 관한 준용 규정계약기간 중 중도 퇴거임대인과의 합의 필요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Estate 2026. 11. 11. 동거인 추가와 전대는 어떻게 다를까? 집주인에게 확인할 계약 조건 친구나 연인이 함께 살게 되는 것과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동거인 추가는 함께 사는 사람의 변화이고, 전대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임대차 관계를 뜻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방식과 금전 관계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동거인 추가와 전대는 무엇이 다를까요?구분동거인 추가전대대표 상황기존 임차인이 계속 살면서 가족·연인과 동거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이나 집을 다시 빌려줌계약관계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별도 사용·임대차 관계돈의 흐름공동 생활비 분담 등이 있을 수 있음방 사용 대가인 차임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핵심 확인거주 인원·동거인 제한임대인 동의와 전대 범위단순히 생활비를 나.. Estate 2026. 11. 11.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으면 바로 퇴거해야 할까? 계약 전후 확인할 쟁점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서명 전에 허용 범위와 위반 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자동 몰수되거나 곧바로 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도 되는 문구 역시 아닙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손상이나 민원, 시정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계약의 일부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등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분쟁을 줄이려면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작성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가볍게 넘길 문구가 아닙니다.다만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고만 적혀 있으면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 Estate 2026. 11. 10. 월세 관리비 내역이 불분명할 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서류와 질문 정리 월세 매물에 ‘관리비 1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총액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수도·난방·인터넷이 포함된 금액인지, 실제 사용량에 따라 추가되는지, 임대인이 별도로 정한 고정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최근 청구서를 서로 대조하면 실제 주거비를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1. 먼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함께 보세요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관리비 설명 강화 내용이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계약 전후에 다음 서류를 나란히 놓고.. Estate 2026. 11. 10. 입주 전 하자, 사진만 찍으면 될까? 증거가 되는 기록과 통지 순서 입주 전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만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자의 위치와 상태, 촬영일, 수리 요청 내용까지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야 나중에 발견 시점과 책임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짐을 들이기 전 또는 열쇠를 받은 직후입니다.1. 짐을 들이기 전에 하자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주 후 가구와 짐이 들어오면 벽지 찢어짐이나 바닥 흠집이 원래 있었는지, 이삿짐을 옮기면서 생겼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하자 기록은 단순한 집 상태 확인을 넘어 퇴거할 때 원상회복 분쟁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예방조치도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적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것을 권고합니다.민법 제.. Estate 2026. 11. 4.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내야 할까? 원상회복 판단 순서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무조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사진, 손상 범위, 실제 수리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원상회복 의무가 곧 ‘새것으로 교체’라는 뜻은 아닙니다민법상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은 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하지만 원상회복은 집을 처음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거나, 낡은 벽지와 장판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책임은 다음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입주 당시 벽지와 장판의 상태거주 기간손상의 원인과 범위정상적인 생.. Estate 2026. 11. 4. 천장 누수와 벽 곰팡이, 누가 고칠까? 원인 확인과 수리 요청 순서 누수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도배부터 새로 하기보다 물이 들어오는 원인과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배관·방수·단열 하자라면 집주인이나 공용부분 관리주체의 수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환기 부족 등 임차인의 관리가 주된 원인이라면 임차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려야 피해 확대와 책임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1. 지금도 물이 샌다면 피해부터 줄이세요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물이 떨어지는 위치 아래에 양동이나 방수포를 놓습니다.가구·가전·옷 등 젖을 수 있는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천장과 벽이 젖은 범위, 물이 떨어지는 모습, 바닥 피해를 촬영합니다.집주인과 관리사무소.. Estate 2026. 11. 1. 월세 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 수리비 판단과 요청 순서 월세 집의 보일러 본체나 주요 부품이 노후화되어 고장 났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났거나 배터리 교체처럼 비용이 적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부터 결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고장 상태를 기록해 집주인에게 알린 뒤 기사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1. 가스 냄새가 난다면 수리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단순히 난방이나 온수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과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가스 냄새가 나거나 누출이 의심된다면 다음 순서로 행동하세요.가능하면 점화콕과 중간밸브를 잠가 가스 공급을 차단합니다.문과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합니다.환풍기·선풍기·전등 등 전기기기의 스위.. Estate 2026. 10. 31.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전월세전환율 계산과 비용 비교법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줄어드는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이용해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고, 법정 상한과 자신의 실제 자금비용을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1. 먼저 일방적인 변경인지, 합의 제안인지 확인하세요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라”고 통보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황먼저 확인할 내용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계약 변경에 동의할지 임차인이 판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 Estate 2026. 10. 30. 중도 퇴거할 때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중개보수 부담 기준과 합의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한다고 해서 나가는 임차인이 새 계약의 ‘복비’를 법적으로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조기 종료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와 합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1.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지만 법령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 Estate 2026. 10. 29. 이전 1 2 3 4 ··· 18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