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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거할 때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중개보수 부담 기준과 합의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한다고 해서 나가는 임차인이 새 계약의 ‘복비’를 법적으로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조기 종료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와 합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1.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지만 법령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 Estate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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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해야 한다면? 중도해지 협의 순서와 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이나 당사자가 다시 작성한 갱신계약이라면 보통 집주인과 중도해지 합의가 필요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근, 취업, 결혼, 주택 구입 등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1. 먼저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세요‘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현재 계약 상태임차인의 중도해지 가능 여부종료 시점최초 계약 또는 당사자가 합의.. Estate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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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끝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과 3개월 해지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이나 종료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1.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다음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Estate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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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바로 나가야 할까요? 확인 순서와 손해배상 기준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통보를 받자마자 서둘러 퇴거에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누구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다투게 되면 집주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퇴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실거주’라면 누구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본인보다 윗세대인 직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랫세대인 직계혈족을 말합니다.형제자매나.. Estate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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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문자·내용증명 작성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장을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갱신하려는 임차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구로 알려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중요한 기준은 메시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적법한 .. Estate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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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5%·1년 기준 확인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요구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속 중인 계약에서의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또는 최근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법정 상한도 약정 보증금의 5%입니다. 다만 5%는 집주인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므로, 요구 시점과 사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먼저 ‘언제 올려 달라고 하는지’ 확인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이 변해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상한은 약정.. Estate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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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5단계 확인법 전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어집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 책임도 일반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문자 한 통만 믿고 월세나 관리비를 새 계좌로 보내지 말고, 소유권 이전과 보증 가입 변경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1.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바뀝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state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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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첫 집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첫 집을 준비할 때는 예산을 정한 뒤 집과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자금 지급·입주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월세와 주택 구입은 서로 다른 선택 경로이므로 모든 단계를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독립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아래 로드맵으로 현재 단계와 다음 행동을 확인해 보세요.1. 집을 찾기 전에 예산표부터 만드세요가장 먼저 정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와 한 번에 지출할 수 있는 현금입니다.전월세를 선택한다면 보증금 외에도 월세, 관리비, 공과금, 전세대출 이자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내 집을 산다면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 이사비, 수리비 등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항목전월세주택 구입처음 필요한 현금보증금, 계.. Estate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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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하자 기록·접수 체크리스트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는 눈에 보이는 흠집을 많이 찾는 것보다 현관부터 설비까지 일정한 순서로 확인하고, 발견한 상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누전·가스 누출·난간·급배수·난방처럼 안전이나 기본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사전점검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순서와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1. 방문 전에 안내문과 준비물부터 확인하세요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발견하면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은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 정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Estate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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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에 당첨되면 돈은 언제 필요할까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자금계획표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일과 금액을 한 줄 일정표로 옮겨야 합니다. 분양가격을 감당할 수 있어 보여도 계약금 마련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잔금대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청약에 당첨된 분이라면 대출 예상액보다 이미 확보한 현금부터 적어 자금 부족 시점을 확인하세요.1. 모집공고에서 네 가지 날짜부터 옮기세요당첨자 발표 화면만 보고 계약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안내문에서 다음 날짜를 찾아 달력에 등록하세요.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공급계약 체결 기간회차별 중도금 납부일잔금 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계약일과 계약 장.. Estate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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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무주택·세대·거주 요건, 누구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청약 자격은 신청자 본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해당 공고가 요구하는 세대의 범위를 정한 뒤,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와 신청자의 거주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단지의 자격 요약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1. 먼저 주택과 공급 유형을 구분하세요무주택과 세대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 공고문에서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특별공급이라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어느 유형인지해당 지역 우선공급과 기타 지역 공급이 어떻게 나뉘는지자격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 Estate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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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공고문, 어디부터 읽어야 할까요? 자격·일정·분양대금 확인 순서 청약 공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기보다 ① 공고일과 정정 여부, ② 신청 자격, ③ 청약 일정, ④ 공급 유형과 주택형, ⑤ 분양대금과 납부 일정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청약하는 분은 달력에 접수일만 적지 말고, 자신이 어느 공급 유형에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요약이나 홍보물만 보지 말고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원문과 정정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1. 표지에서 단지명·공고일·정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공고문을 열면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단지명과 건설 위치사업주체와 시공사입주자모집공고일최초 공고인지 정정공고인지청약 신청을 받는 사이트와 신청 방법문의처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공고문에 건설 위치.. Estate 2026. 10. 19.